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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가 주요정책 정치이익 위해 이용하지 말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용인가?”
-2021년 보궐선거, 22년 대선 ‘정책개입’은 선거부정이라 비난받을 것!-
   
문재인 정권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를 앞세워, ‘김해신공항’ 결정을 뒤집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소속 전문가들의 검토로 가장 효율적인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가덕도의 경우 바다를 메워야 하는 등 김해신공항보다 10조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이상한 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내세워 공항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미 결론이 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뒤집는 것은 정부의 정책 개입으로 지역 주민의 민심과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김경수 댓글조작에 이은 제2의 정책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서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이진석 실장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 설계’에 개입함으로써 정책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다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를 앞세워 이미 폐기된 ‘가덕도 신공항’을 살려냄으로써 제2의 정책부정선거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정책혼선에 따른 지역 사이의 갈등,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정권 차원의 ‘공약 설계’의 부정 선거로 주민들의 갈등, 분열, 대립의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다.
만약 2021년 4월 보궐 선거에서 정책부정선거가 효과를 본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차원의 ‘공약 설계’에 의한 막무가내식 정책 남발로 정책부정선거가 쏟아질 것이다.
국민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스스로 선거땜빵용 정책을 분별하고 국민의 삶, 지역의 경제, 국가의 미래와 무관한 정책 남발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끝)
   
2020.11.17.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노조, 자유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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