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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은 행동하고, 시민단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지식인은 행동하고, 시민단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희범 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장
   
머리, 몸통, 팔다리를 외형으로 오장육부의 기관과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두뇌가 있을 때 인간이라 말하며, 이들이 모여 결사를 이룬 각종 시민단체 역시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작동될 때 단체의 인격이 완성된다.
   
인간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통제기관인 두뇌가 정상작동을 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라 한다. 현실을 냉정히 평가하면 자유진영 인사들과 단체들은 식물인간 수준이라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좌파 인사들과 각 단체들은 자신들 목적달성을 위해 긴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오며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팔다리 몸통과 두뇌까지 완전히 갖춘 후 광우병 난동을 일으켜 이명박 정부와 1차 예비정치전쟁에서 일정 수순의 타협으로 정치적 실리를 얻었고,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 박근혜 정권을 삼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이 성공시킨 촛불혁명군의 대열은 민주노총, 전교조를 비롯한 핵심 봉기군 100만, 이를 직간접지휘, 통제하는 정치조직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선전·선동역을 하고 있는 KBS, MBC, 한겨레, 경향 등 전국언론을 장악한 언론노조 그리고 은밀하면서도 철저한 위장술로 마치 정상적 순수 시민단체인양 행세를 하고 있는 반 대한민국 핵심 ‘참여연대’를 축으로 한 좌파단체들. 마지막 방점은 불법, 반합법 등 모든 투쟁 후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00여명의 변호사 조직 등 촛불혁명군은 두려울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가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수많은 좌파단체들은 투쟁속에 성장하며 전쟁의 기술을 완벽히 갖춘 현대판 검투사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자유진영이 이런 프로 검투사집단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막연하다. 그러나 이들 좌파세력을 제어할 능력을 자유진영의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갖추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행동으로 저항해야 개인과 조직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속에 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NGO 육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저는 오늘 주제 중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 드린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은 대체로 지역 · 국가 ·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이 강조된 정부기구 이외의 기구를 말한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 환경 · 보건 · 성차별 등의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민간조직을 가리킨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자유진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 NGO역할을 제대로 시작한 단체도 있었다. 청와대, 여당, 전경련 기타 지원그룹을 배경으로 풀뿌리가 없이 성장한 한계 때문에 문재인 정부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정치공격에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 자유진영의 양대 정권은 좌파들처럼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각 시민단체 역시 좌파들 수준의 시민단체 육성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내 자유의 가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집단의 규모와 세력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 그 결과 좌파단체와 MBC가 앞장서 가짜뉴스를 넘어 유언비어를 확대재생산 시키며 MB정권출범 초부터 자유정권을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대적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려는 세밀한 계획이 없었고 또 이들의 가공할 위세에 주눅이 들어 타협을 최선이라 생각하며 ‘실용주의’라는 뚱딴지 정책노선을 들고 나와 5년 임기를 겨우 채우고 나왔다.
   
결정적인 것인 박근혜 정부 역시 파괴력을 갖춘 좌파집단과 대적하기 위해 자유체제를 수호할 시민군 창설과 각종 시민단체 시스템 구축, 새로운 언론환경 육성 그리고 이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당정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정권과 대한민국을 안정화를 위한 초석이라 인식을 했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 역시 이들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국민통합’이라며 정세인식을 오판하는 방향으로 내달렸다. 결국 좌파가 득세하여 자유진영을 “적폐‘라며 자유를 빼앗고 노예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촛불혁명의 과정이며 그들이 완성해야할 사명인 것이다.
   
오늘 자유진영의 다수 단체들이 한곳에 모여 자유진영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국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기에 필자는 좌파들의 촛불혁명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가야할 좌표설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재인 정부탄생의 일등공신, 세칭 서울대보다 더 잘나가는 대학 ‘참여연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여연대-시민단체를 넘어 ‘좌파정치권력 양성소’
참여연대는 94년 박원석, 김기식, 박원순 등과 386세대가 주축으로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기업 공격수 역할수행을 하며 출발, 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시민단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여 2006년 전후 참여연대 임직원 출신 530여명이 정권창출의 공으로 정부기관 진출, 정치권력 장악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04년 노무현 정부 출범시 850여개 기업에 후원금 요청 공문을 보내 건축비 40억원을 모으는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등 재벌기업 약점을 공격하여 자발적 후원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탁하여 자본권력까지 구축한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시민단체이다. 이런 검은 짓이 가능한 것은 20여개가 되는 각 기관이 정부, 국회, 기업을 항시 감시 고발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참여연대 재정
회원수 14,500, 월 회비 1만원 기준 145,000,000, 후원금 53,000,000, 사업수익 30,000,000 합계 228,000,000원(이중 활동가 급여 135,000,000원)이다. 회원 분포는 3~50대가 무려 82%이며 공개된 예산구조와 비공개 예산을 포함하면 풀뿌리 조직체 참여연대는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조직체다.
   
2018년 참여연대 10대 중점과제
1. ‘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2.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개선 활동
3. 개헌 캠페인
4.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5.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6.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7. 인권기반 아동·노인 돌봄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8.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
9.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운동
10.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018년 참여연대가 내세운 10대 중점 사업은 거의 완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상과 같은 막강한 권력으로 국가보안법폐지, 파병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한미FTA반대 등 반 대한민국, 반자본주의운동에 앞장서 오면서 좌파의 핵심 단체로 우뚝서있다.
   
참여연대 출신 정치관료들
한명숙(총리), 이재정(통일부장관), 윤덕홍(교육부총리), 김명곤(문화부장관), 김기식(의원), 박원순(시장), 조국(민정수석)....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의 주요자리를 차지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시 인권위장직을 내리 3대가 참여연대에서 독식했으며, 대통령 직속 조직에 131명이 입각했다.(문재인 정부 이전)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서울시의 핵심 자리도 참여연대에서 장악했으며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 주요보직도 서울시 박원순의 측근과 참여연대가 장악했다. 특정 집단에 의해 장악된 권력은 상호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패거리식 고착된 그들만의 사고로 일방주행을 한 결과 문재인 정권은 빠르게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 거대 공룡 참여연대와 절대권력 문재인 청와대의 잘못된 결합이 국방, 경제, 사회통합문제 등 국가를 통째로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결론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가 2016년 5월 10일 참여연대를 2008~2015년 8년동안 140억원대의 금품을 부정 모금한 책임을 물어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밤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회비 24억원 정도는 새발인 것이다. 수백억원이 회전되고 있는 참여연대의 부정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필자가 참여연대를 해부한 것은 순수민간단체인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다섯 개(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모체이기 때문이며, 이들 단체들은 언어의 상징조작술로 ‘아름다운...’라는 간판으로 시민을 속이고는 온갖 악한 짓은 다해오고 있다.
   
2000년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은 최초출연재산 3억 1천여만원을 참여연대로부터 지원 받고, 아름다운재단은 93억 5천여만원을 임의 전용하여 아름다운가게를 만들고, 아름다운가게는 국내외 요지 180여 곳에 운영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22억원을 임의 전용하여 아름다운커피를 만들고, 아름다운재단은 4억 2천여만원을 임의 전용하여 희망제작소를,  9억 2천여만원을 전용하여 공감을 만드는 등 자유진영의 시민단체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을 정도의 역량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책은 좌파들이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을 가되 우리는 지름길을 가야한다. 시간이 없기에 주야로 분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아무리 위대한 이론도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론가들이 신념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을 두려워해서는 각자가 기안한 이론을 현실화 시켜 낼 수 없다.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행동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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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이희범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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